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State Farm)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방 정부, 화재 피해자들의 보험사 집단소송 지지
미국 법무부가 State Farm을 포함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60명의 화재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2025년 1월 캘리포니아 산불로 태평양 팰리세이즈 지역의 집이 소실된 Todd와 Kimberley Ferrier 부부가 주도하는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사건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보험사들이 고객들을 캘리포니아의 더 비싼 FAIR Plan으로 강제 이전시키기 위해 담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서는 보험사들이 제기한 특정 법적 항변을 무효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주(State) 규제 대상 기업이라는 지위에 따른 법적 원칙을 근거로 독점금지법 책임으로부터 면제받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Charlie Beller 부차관보는 성명에서 ‘화재 피해자들이 부당한 법적 원칙의 악용으로 법정에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가 주택 소유자들의 담합 혐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점금지국은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돕고 독점금지법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tate Farm 비판이 촉발한 연쇄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 Truth Social에 State Farm의 산불 피해자 대응이 ‘절대적으로 끔찍하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2월 행정부 관계자들의 태평양 팰리세이즈 방문 이후 나온 것으로, 보험사들의 대응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PA 청장 Lee Zeldin에게 고객 만족과 법적 의무를 신속하고 용감하게 이행한 기업들의 명단을 요청하는 한편, 특히 부실 대응한 기업들도 파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비판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을 넘어 연방 정부의 공식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은 대통령의 관심이 독점금지국의 개입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 Bob Ruyak은 정부가 사건의 실질적 내용에 입장을 취하지 않았지만, 판사가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지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험사들의 담합 혐의와 FAIR Plan의 역할
화재 피해자들은 State Farm, Farmers, Mercury 등 주요 보험사들이 고객들을 캘리포니아의 최후 보험자인 FAIR Plan으로 강제 이전시키기 위해 담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FAIR Plan은 보험료가 더 비싸면서도 보장 범위는 더 제한적입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고객들을 FAIR Plan으로 옮김으로써 재정적 이득을 얻었는데, 이는 FAIR Plan이 보험사들의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두 건의 소송은 서로 다른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errier 부부가 주도하는 소송은 FAIR Plan의 제한된 보장으로 인해 악화된 화재 손실을 입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단소송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들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의 동시 행정 조치
캘리포니아 보험부는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과 같은 날 State Farm을 상대로 행정 조치를 개시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2025년 1월 산불 청구 건의 광범위한 부실 처리를 이유로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캘리포니아 내 보험 판매 허가 정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독점금지 소송과는 별개의 조치로, 보험사의 청구 처리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tate Farm은 일부 청구 건이 부실 처리되었음을 인정했지만, 산불 청구에 대한 ‘일반적인 부실 처리 관행’ 또는 ‘의도적인 과소 지급’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거부했습니다. 회사 대변인 Sevag Sarkissian은 법무부의 의견서가 소송 기각을 추구하는 법적 주장만을 다루었으며, 원고들의 사실적 주장의 정확성이나 근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무 가이드: 산불 피해 보험 청구 시 알아야 할 사항
산불로 인한 보험 청구를 진행할 때는 먼저 보험 증권의 보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FAIR Plan 같은 최후 보험자 상품의 경우 일반 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어떤 손실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과정에서 손실 항목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의 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 제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보험 청구에 대한 불만을 주 보험부에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독립적인 감정인(adjuster)을 고용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구 거부 또는 과소 지급이 의심될 때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모든 통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FAIR Plan이란 무엇이며, 일반 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1. FAIR Plan은 캘리포니아의 ‘최후 보험자’로, 일반 보험사에서 보험을 받을 수 없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으면서도 보장 범위는 더 제한적입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FAIR Plan의 보장 한도가 실제 손실액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2. 보험사가 청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먼저 거부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험 증권을 다시 검토하세요.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필요하면 캘리포니아 보험부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독립 감정인이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경우 관련 증거와 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전문 확인을 권장합니다.